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금주 중으로 일반상품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는 2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 원의 신용보증기금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기업은 2000억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피해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을 받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 긴급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별도로 금리인하 추가 여지가 없는지, 업체별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PG사(결제대행사)를 두고는 “대규모 유통업보다는 짧은 현행 40~60일이지만,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긴급경영안정자금·금융 지원 등 긴급 유동성 공급 일정과 관련 “이번 주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에서 별도로 금리인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저금리로 될 예정”이라며 “당에서도 요청이 있어 내부에서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별 업종별 정산 지원 방안을 놓고 “일차적으로는 개인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개별 업종은 맞춤형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정부가 이번 주 중 발표하기로 한 업체별 지원방안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내용을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Qoo10)’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 원+α 규모의 유동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 “주식시장에 대한 해외발 충격 요인으로 빚어진 사태로 보고 있다”며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상황, 빅테크 기업 실적 저하, 일본 등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시장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예견돼 국내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파악하기로는 미국 고용 지표가 크게 나쁘지 않아서, 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지만 주가 시장에서 중동 등의 악재가 있어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과제 아니겠냐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대표도 이와 관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을 향해 금투세 폐지의 초당적 논의 필요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