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출산한 여성의 고용 불이익인 ‘차일드 페널티’가 커지면서 합계출산율 감소에 40%가량 영향을 미쳤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한정민 KDI 전문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자녀가 없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줄어들었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남성 대비 경험하는 고용률상 격차를 일컫는 말로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를 차용했다.
이런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는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늘렸다. 즉, 출산에 따른 차일드 페널티가 오히려 증가해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커졌고,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늘린 것이다.
청년 여성을 만 25세에서 34세로 봤을 때,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는 합계출산율 하락에 40%가량 영향을 미쳤다. 청년 여성을 출산 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30~34세로 설정하면 그 영향은 45.6%까지 높아진다.
연구진은 지난해 기준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무자녀 상태일 때와 유자녀 상태일 때를 분석했는데 각각 9%, 24%로 집계됐다. 즉, 청년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면 경력단절 확률이 14%포인트(p)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는 전 생애에 걸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나라는 실제 2015년 이후 출산율이 매우 급격히 감소했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는데 지난해 기준 0.72명까지 쪼그라들었다. 매년 0.7명씩 감소한 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5년(1.68명)에서 2021년(1.58명)까지 매년 0.017명 줄어든 것에 비하면 거의 41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이런 낮은 출산율은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된 상황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고용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성별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불이익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다.
조덕상 연구위원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정책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의 수를 줄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해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