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발한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당장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밤 9시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시작해 4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를 했다. 파업 여부 등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식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수차례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강대강’ 대치 모드에서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지난 5일 전국 수련병원 140여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6일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정부와 전공의는 강대강 대치 양상을 보여왔다.
정부가 집단 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에게 복귀 명령을 내려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히자 전공의들 사이에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받지 않기 위한 단체 사직서 제출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곧바로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각 병원에 3~5명으로 꾸린 전담팀을 배치해 전공의 근무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도 배치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찬성 여론이 높은 것도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부담을 느껴 신중 모드에 들어간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공의들이 당장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이지만, 개별적으로 이달 말 병원과의 수련계약서 갱신을 거부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힐 가능성 등은 남아 있다.
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움직임이 예정돼 있다. 의대생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의대별 정책 TF를 꾸린 상태로, 13일 전국 의대 대표자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의대협은 2020년 단체행동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의대생들은 선배 의사인 전공의들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 2020년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투쟁을 했다. 앞서 대전협도 의대협과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대한 대응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단체행동을 할 경우, 군 의료체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파업 대책에 국방부가 참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