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또 올해 설에는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한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사 숫자가 부족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들의 요구가 많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필수진료 공정 보상체계 도입 ▲지역병원 지원 확대 등을 거론하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 ‘민생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도 크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 폐지 등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으로 인한 소액피해자를 보호할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 등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서 제가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경북 문경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을 다시 한번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염에 뛰어들었던 고(故) 김수광 소방장, 박수훈 소방교 두 영웅의 명복을 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정부는 재난안전 분야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