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범죄, 증권금융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 완비됐다”며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 중대범죄수사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나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우려와 불안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임명된 김 청장은 이후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김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공식 취임하면서 수사 대상과 상관없이 동일한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며,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나 별건수사를 경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김 청장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는 철저히 경계하겠다”며 “구속이나 기소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로 국민들께 수사 성과를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민연금공단이 내년부터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 “왜 신청이 꼭 필요하냐.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