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검찰 1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에는 제일 첫 번째”라고 답했다.
이어 ‘그 다음에는 누구를 뽑느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윤석열과 그쪽 관계된 분들”이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한동훈 의원님도 들어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본격적인 질의가 진행되기 전 모두발언에서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무리한 기소였다고 인정하며 “저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의 수사 개입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필요하면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의 지휘권 행사 상황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겠냐’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 규정에 공정성, 중립성을 반드시 지키게 돼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특정 정치적 사건에 행안부 장관의 개입을 제하는 내부지침과 규정을 만들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검토해 보겠다”며 “지금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중요한 건 중수청장과 모든 수사관들의 의지”라면서도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면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사 재직 시절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고 사건을 처리한 적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압력을 뿌리치고 소신 있게 한 사건이 있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사건만 봤고 오로지 법과 사실, 법리만 따랐을 뿐”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의 하나로 이해하며, 그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관의 이의제기권 등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돼 있다”며 “지휘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독립성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