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출석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국감 취지에 맞지 않은 증인 출석과 자료 요구를 통해 ‘민생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왜 계속해서 요구하고 민생 국감을 방해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김 전 실장 증인 출석 요구는)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고, 복지위의 증인으로 불러서 따질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금운용위 회의록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투자 전략이 공개될 수 있는 위험까지 무릅쓰고 공개하라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때문에 리밸런싱을 유예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방선거 전에 성과를 만드는 쪽으로 리밸런싱을 해서 그걸 지방선거에 활용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며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게 실제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주식을 매수해서 증시를 부양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사 놓았던 주식 가치가 상승해서 리밸런싱의 논란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실제로 국내 주식 목표치가 높아진 이후에는 사지 않았을 테니까 이 주장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리밸런싱의 유예는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추가로 국내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 아니다.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거듭된 (김 전 실장) 증인 채택 거부로 이번 국감이 반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증인을 통해 묻는 길이 막혔다면 남은 길은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