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서 지구상에서 이러한 나라가 있을까? 정치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우리의 현실이 걱정되기만 하다. 자기 유익을 쫓아 부표처럼, 양심 없는 사람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처럼, 인격은 가두어두고 영혼 없는 육신만을 걸치고 사는 사람인 양 처신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데… 누리호 군집 위성 5호 5시 52분 마지막 교신 성공으로 군집 위성 5기 모두 교신에 성공하였다는 반가운 뉴스와, 큐브위성 10기 중 1기를 제외한 9기를 성공적으로 수송 완료하였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인터뷰를 접하면서 선열들의 피와 땀방울로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어 모처럼 기분 좋은 시간을 가져본다.
나라가 세워진지 벌써 80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은 아직도 취약한 분야가 많다. 그중에서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척결해야 할 과제 중의 과제이다.
특히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자치권과 자치분권이 크게 확장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을 유권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특히 2020년 지방 이양 일괄법을 제정하여 16개 부처 400개 국가 사무를 자방 사무로 이양하고, 2021년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기관 구성의 다양화, 특례 시와 특별 지방자치 단체 도입, 중앙 지방 협력 회의 설치, 주민 조례 발안 제도 도입, 주민 자치권 강화, 지방 의회 직원에 대한 의회 의장 인사권을 신설하고,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지방소비세율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확대를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24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구 설치 요건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조직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자율권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치권과 지방 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확대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확보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필요해진 실정임을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히 무분별한 정책 개발과 집행의 남발은 책임 행정을 요체로 하고 있는 바른 공직자들의 자세가 휘둘리기도 한다. 특히 의사 결정권자의 대중 영합주의에 의한 정책 개발과 남발은 단순히 정치적 책임이 아닌 형사법 책임을 물음으로써 남발을 방지하고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며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제반 낭비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감독관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행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많은 법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이런 규정들의 실효성에 적지 않은 의문을 내포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기초 자치단체장 주민 소환제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의 15% 이상의 서명과 33.3% 이상의 투표율이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다. 때문에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는 것은 사문화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일까? 대부분 권력에 머물러있기에 좋은 평가 쉽지 않다. 따라서 최근 10년 내에 집행된 대단위 정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법령위반 사항은 없는지, 당초 정책집행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유명무실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이로 인해 현저한 예산 낭비 사례는 없는지를 집중 조사하여 책임행정의 사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각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치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올인 하디시피 하였던 도로, 교량, 산업단지, 공항 등 핵심 기반 시설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덩그렇게 남아있는 곳이 수두룩하여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매년 경상경비로 집행하는 예산낭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항’은 이용자가 줄어들어 적자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다. S 시의 경우 ‘원 도심’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단위 개발행위를 시행한 바 있다. 광장을 만들고 상가를 비롯한 광장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고려 시대에 창건되어 일제 강점기까지 대표적인 누정 역할을 했던 ‘연자루’를 복원(최근 철거) 하였다. 추진 과정에서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집행을 강행한 잘못된 정책으로 예산 낭비사례로 두고두고 입방아를 찧고 있다.
새로 신설된 중대 범죄수사청에 226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전담 수사부를 설치하여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적극행정을 도입함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선거에 의해 공직에 진출한 사람들의 감독이 절실한 시점이다. ‘누리호’는 ‘군집 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중 9기를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 없이 ‘수송’하는데 성공했다. 나라의 기초체력도 탄탄하게 기르는 일, 모두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