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근 개각에서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공소취소 모임에 가입했다. 이 모임의 공동대표가 바로 김승원 후보”라며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또 “여당은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며 “지난 8월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재판을 공소취소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판 삭제가 실패했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라며 “(여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라며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 길들이기 작업”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 제104조 2항을 명백하게 어겼다”라며 “위헌적 행위이자 삼권분립의 파괴”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라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했다. 그는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주식 관련 정책이 “국민의 삶을 약탈한다”고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폐기와 의혹 관련 특검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대장동 일당처럼 1000배 수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딸 키우고 노후 대비 좀 하겠다는 것이다. 이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다”라며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을 남발한 결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다. 국민을 상대로 ‘공약사기’를 한 것”이라며 “서민 등쳐먹은 전세사기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국민 등쳐먹은 공약사기는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도 대통령처럼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믿나”라며 “여기 계신 의원들도 전세 거쳐서 내 집 마련했을 것이다.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투자손실은 56조 이상까지도 추산된다.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특검까지 해야 한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상품이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기업 약탈’로, 내년도 820조 슈퍼예산을 ‘미래 약탈’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약탈은 800조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라며 “어디에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은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전격전이었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는 “이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가.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끄겠다는 소리”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부조리극”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초과 세수를 핑계로 최대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해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초과세수로 200조 이상을 확보했는데 왜 신규 국채는 106조를 또 추가로 발행하나”라며 “’오늘만 산다’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세대에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고 한다”라며 “간첩이 활개 치는데도 방첩사를 해체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는데 우리 군은 삼단봉과 빈총으로 경계한다. 이렇게 군을 망쳐놓고 어떻게 전작권 전환을 운운할 수 있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