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게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실장급이 교체된 것은 처음이다.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하자 부담을 느끼고 사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돼 15개월 동안 경제·산업·재정 정책을 총괄해왔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년 만에 최고치인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스피도 한때 9000선을 돌파하는 등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비판 여론이 커졌다. 특히 증시 변동성을 높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하는 등 정책을 총괄한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여권 내에서도 나왔다. 여기에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자 김 실장이 정권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애초 “김 실장 교체는 검토한 적 없다”고 거리를 뒀다. 일단 여론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단행한 개각 및 청와대 개편에서 김 실장을 유임시켰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김 실장 사퇴 없이는 지지율 반등 계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도 김 실장 등 청와대 경제 라인은 유지하는 정도로는 분위기 쇄신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