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며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퇴 데드라인을 두고 있나’라는 물음에,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면서도 “사법부가 독립을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이 나가라고 외쳐야 된다. 법관회의나 대법원, 사법부에서 이런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도 못 내나.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조 대법원장은 정치인이 됐지 않나. 정치 플레이어로 뛰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조 대법원장에게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질의하라”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 선출을 받은 대통령에 최종 임명권을, 국민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동의권을 주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민주적 시스템, 정당성에 대해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조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탄핵 사전 청문회’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는 31일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에는 옹색한 해명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다시 말을 바꾸고 진실을 감춘다면 국회는 위증의 책임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며 “그러나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조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할수록 국민의힘은 이 거짓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며 “대법관 임명이 한 사람의 자의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