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분야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형사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며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정부 임기가 이제 1400여 일 남았다”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정책을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얼마 전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FGI(심층면접)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정책 대응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며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