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경제구조를 통채로 뒤흔든 대사건이었다. 무역전쟁이 시작된후 중국 제조업은 주력인 저가 노동집약 산업이 위축되고 일부 첨단과 신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하는 구조적 재편을 겪었다. 중국 정부가 원했던 제조업의 세계 1극 독점체제가 무산됐다. 한국 제조업에겐 기회였다.
무역전쟁으로 한국 중간재 대중 수출도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한국제조업은 중국 제품의 관세인상으로 도약의 기회와 첨단 산업 유지 및 성장 기회를 얻었다. 자력이 아닌 무역전쟁이 가져온 선물이다. 한국제조업의 기회는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
트럼프 제2기 집권이 시작되면서 무역전쟁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로 확대되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던졌다. 무역전쟁은 한국제조업에 어떤영향을 미쳤을까?
대미 수출측면에서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미중무역전쟁의 특징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첨단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제한이라는 두줄기였다. 미국의 대중 견제법안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CHIPS(반도체 지원법)으로 미국과 동맹국까지 중국 진출이 제한됐다. 반면에 한국 LG엔솔 등 이차전지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업체,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미국내 투자의 수혜자가 되어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사실상 특혜였다.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는 중국의 최첨단 메모리 및 파운드리 반도체 개발 속도를 지연시켜 한국 반도체 기업이 기술우위 유지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무역 전쟁전에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개발속도가 2~3년내 한국을 위협할 수준으로 한국제조업이 넘어야 할 거대 파고였다.
중국과 한국제조업은 장기적으로 상호 보완 관계였지만 무역전쟁후 미국 시장이외에서는 전방위로 기술 경합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기술 자립을 가속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중무역전쟁 전에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25~28%를 점유해 세계 제조업 생산 1위국가였다. 현재도 세계 제조업의 생산의 31%를 차지해 여전히 세계1위국가이다. 무역전쟁후 오히려 수치상으로는 세계 제조업의 생산율이 더 높아졌다. 신3양산업 정책의 영향이다.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등 신3양 중심 정책은 중국 정부가 무역전쟁을 계기로 ‘중국제조2025’와 국산화 정책을 한층 강화시키면서 이뤄낸 결과물이다.
그러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수출길이 막혀 첨단 전환이 제약받으면서 중국내 막대한 제조 설비의 과잉상태다. 제품 가격 하락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디플레이션에 노출된 상황으로 제조기업 줄도산이 멀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2015년 계획한 ‘중국제조2025’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중국제조업의 현재 위상은 어떠했을까? 세계통상전문가와 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무역전쟁이 없었다면 중국은 2020년이면 저기술 수공업부터 최첨단 ICT, 반도체까지 제조업 전 산업을 독식, 독주하는 생태계 구축 완성이 가능했다고 한다.
미중무역전쟁이 중국의 세계 제조업 일극 체제의 독점 구축을 무산시켰고 첨단분야도 일부 신에너지와 저가 범용시장 독점으로 한정시켰다. 한국제조업은 중국의 제조업 독점으로 오는 최악의 경기 장기침체 시나리오를 피하는 시간적, 구조적 버퍼(전환기 시간)를 얻었다.
무역전쟁이전 한국의 대미 수출비중이 12~14.5%에서 현재는 18~19%으로 대폭 상승했다. 한국은 무역전쟁이전 8위에서 세계 제조업 GDP 6위 국가로 상승했다. 미중무역전쟁이후 한국제조업은 중국특수라는 호재가 끝났지만 동시에 미국 첨단 공급망의 핵심파트너로 부상해 기회를 잡았다.
트럼프대통령은 중국이외 동맹국에게도 관세 폭탄을 돌릴 정도로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에 유리하도록 대외정책을 펴지 않았지만 한국에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조선업이 그러했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핵잠수함 건조 승인도 그렇다. 우연일수 없다.
성경 다니엘에 바벨론제국 느브갓네살 왕의 예언을 통해 창조주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권을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2600년전 바벨론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후, 1900년전 전 세계 강제 이산된 이스라엘. 현재는 성경의 예언대로 경제대국이면서 군사 강국이 됐다. 세계 자금줄은 유대인이 쥐고 있다.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문화의 힘 등 국운 상승은 한국을 뒷받침하고 있는 창조주 도움이 있기에 가능하다.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선교사 국가이면서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일까? 한국에서 복음이 그칠 때까지다. 유럽이 복음부흥기일 때 정치, 경제, 문화 부흥기를 누렸듯이 현재는 한국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