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재정을 정상화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2, 3년 뒤 다시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노인 장기요양과 친환경 학교 급식, 산후조리비, 학교급식비, 가족돌봄수당 등 민생·필수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 10~12월분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해 발행 한도의 99.6%를 소진했다. 여기에 각종 기금 5588억 원도 일반회계 등으로 전입해 사용했다. 추 지사는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를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대로 감소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 확대와 LH 직접개발 방식으로 인해 예상 취득세 수입도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추 지사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삭감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회성 행사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중단하고,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사업도 재검토한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바로잡는 데 고통이 따르겠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황정식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