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역사의 명령이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78년 간 유지해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기회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아니다. 대한민국이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더 좋은 법이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얼굴이 두껍고 속이 시꺼먼 즉, 면후심흑 말 그대로 후흑의 경지”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국민 여러분은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며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 법 앞에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에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을 때 과연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