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을 국회 내 국민추천위를 꾸려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을 협의해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특검법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했다.
여야는 국회에 특검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세부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해당 특검법안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각 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 내용을 승인 받으면 합의안이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을 합의한 것과 관련 “반드시 야당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그동안 계속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수정을 제안해서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