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우려가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 브리핑에서 “아침에도 기자들이 전화로 당론이 채택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서 원내지도부에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일 관련 TF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 의총에서도 10여명의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민생 사건,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준비 과정에서 발의 요건인 10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대표발의자인 홍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에서 총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며 “다음 주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 당대표·최고위원 경선 및 투표방법에 대한 의결을 거치며 전당대회 실시를 위한 룰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법을 의결해서 당무위원회(당무위)에 안건을 부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당무위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공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시점은 16~17일 이틀 간 진행되며, 예비경선일은 2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당대표 당선자 결정 방식은 선호투표로 진행한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순차 기명한 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떨어뜨리고, 해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차순위 후보에게 표를 재배분한다.
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는 당대표 후보자 3명, 최고위원 후보자 8명이다. 현재 당대표엔 정청래·송영길 전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이 출마선언을 했다.
최고위원 선거엔 김영호(3선) 의원과 박성준·최민희(재선) 의원, 박선원·서미화·이건태·임미애·한민수(초선)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12명이 출마의사를 비쳤다.
전략 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 가중치 비율도 결정됐다. 대구·경북·경남 전국당원대의원 및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에 5%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는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서만 효력을 갖는다. 전략 지역의 구체적인 규정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당헌당규분과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의결했다.
경선방식은 순회경선 방식이다. 다음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부터 경선을 시작, 2일 울산·부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남광주·전북, 16일 경기·서울 순서로 진행한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