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파이 수십 명이 일본에 들어오고 중국발 허위정보 공작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부처별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한데 묶는 중앙정보기관을 만든다. 미국·호주·독일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구성, 업무 우선순위에 관한 자문까지 구했지만, 국내에서는 정보 수집·분석 권한이 총리에게 집중돼 감시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최근 몇 달간 미국과 호주, 독일 당국에 새 정보기관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구성, 업무 우선순위에 관해 비공개로 조언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협의가 외부에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NYT는 앞서 최근 몇 년 사이 러시아 스파이 수십 명이 일본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 일본에서 무기 부품을 사들여 본국으로 보내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외국 당국은 일본에 이를 경고했지만 일본의 대응은 더뎠다.
일본의 정보체계는 그동안 방위성과 외무성, 경찰 등이 각각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분산형으로 운영됐다.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제할 장치가 없어 일본이 간첩 활동과 외국이 여론·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공작에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앙정보기관 설립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하는 안보체제 개편의 핵심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전후 일본에 적용돼온 국방·안보상의 제약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다카이치 정부가 특히 경계하는 것은 중국의 여론 개입 공작이다. 사이버안보 연구단체 시티즌랩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일본어 뉴스 채널로 위장한 사이트를 만들어 친중국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허위정보를 유포했다.
새 기관은 약 4억700만달러(약 6100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2월 가동될 예정이다. 초기 인력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사이버안보 분석가, 해외 연락 담당자 등 수백 명 규모다. 신규 인력을 뽑기 위한 채용시험은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다.
새 기관은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과 분석을 총괄하면서 경찰과 방위성, 외무성 등에서 약 3만3000명이 수행하는 정보업무를 조정한다. 현재도 내각에 정보 조정조직이 있지만 각 부처에 정보 공유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새 기관과 별도로 각 부처의 정보활동을 지휘할 정보위원회도 설치된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