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내신 5등급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약 1% 수준에 그치는 등 내신 변별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8학년도부터 정시에서 학생부를 평가요소 확대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입을 위해 자퇴를 하는 방식은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백브리핑에서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변별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에 “3학년까지 전 과목 모두 1등급인 학생의 수는 의대 입학정원(2028년 3671명)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내신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1·2학기 전 과목이 모두 1등급인 학생 수는 4659명(1.08%)으로 1학기 대비 38% 감소했다”며 “내신 5등급제는 9등급에 비해 석차등급 산출 과목 수가 증가했으므로 3년간 전 과목 모두 1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2028년 서울 소재 주요 19개 대학 입학 정원이 6만1939명임을 고려할 때, ‘전 과목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인서울이 어렵다’는 인식은 사교육기관의 불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고교 자퇴생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5등급제가 도입된 2025학년도 자퇴생 수가 코로나 이전 연도와 비교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므로, 내신 5등급제만을 자퇴 증가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기본통계, 교육정보시스템(NEIS) 학적변동 통계를 보면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2021년 6112명, 2022년 7880명, 2023년 9373명, 2024년 9346명, 2025년 1만6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2025년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지 않아 고교학점제를 자퇴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5등급제 도입 이전부터 지속 증가 추세였다”며 “자퇴 결정에는 대인관계 및 심리·정서적 요인에 의한 학교생활의 어려움, 해외출국, 질병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상위권 학생이 아닌, 하위권 학생의 자퇴가 늘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NEIS 학적변동 통계 및 성적을 분석한 결과 작년 고교 1학년 자퇴생 평균 등급은 3.7등급(5등급제)이었으며 이는 9등급제로 환산 시 6.7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이라며 “9등급제를 적용한 2023·2024학년도 고교 1학년 자퇴생 평균 등급은 2023년 6.2등급, 2024년 6.3등급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자퇴생의 하위 등급 학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중 1등급대 학생의 비율은 6.72%이며, 전년 대비 52명(0.68%p) 증가했으나, 2년 전과 비교하면 12명(0.35%p) 감소했다”며 “현재 통계만으로는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상위권 학생의 자퇴가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5등급제 내신 리셋을 위해 2025학년도에 고교 1학년을 자퇴하고 재입학한 학생이 증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026학년도에 다시 신입학 및 재·편입학 규모는 전년과 유사하다”며 “학생이 학업중단 이후 다시 학교에 입학하는 이유는 질병 치료, 가정 사정 등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5등급제 내신 리셋을 위해 자퇴를 하고 다음 해에 다시 입학하는 학생이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8학년도부터 정시에서 학생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대학이 확대돼, 자퇴 후 정시를 준비하는 것이 대입에 유리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옥균 대기자 jok5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