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의 평가는 수도권에서조차 보수가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여론에 편승하듯이 6월 29일 청와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의 반도체 공장 광주·전남 신설 발표가 나왔고 메가 프로젝트 투자계획을 동시에 발표하는 등 반도체를 선발로 하는 AI 공화국으로의 진입을 선포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도 개인 기업이 청와대라는 국가(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총괄 청에서 발표함으로써 무게감과 지속 가능한 신뢰를 갖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전라도를 제외한 수도권과 영남 충청 지역의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대 기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점검과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 또한 필요하다는 얘기다.
만약에 앞으로 2년 후에 치러지는 총선 결과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국정추진동력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빤하지 않겠는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신뢰하지만 광주·전남을 반도체 공장부지로 결정할 경우에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청와대의 설득으로 마지못해 결정하였다면 정책 추진을 미루면서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2년 후의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노골적인 전라도 편애 정책은 지역감정을 다시 불러올 수도 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차별 소리를 의식하면서 호남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과연 보수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여론이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 표로 이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국정동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서 이해를 높여보자.
제1대 선거는 한국사에서 최초로 민주적 방식의 공직자 선출 사례로 설명된다. 1948년 5월 10일 실시하였는데 임기 2년의 국회의원 200명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였으며, 당선자는 무소속이 85인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군소 정당과 단체에서 차지하였고 투표율은 95.5%로 매우 높았다. 제2대는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1950년 5월 30일에 실시하였으며 무소속 의석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후보 개인의 영향력이 컸고, 제3대부터는 자유당이 114석을 얻으며 정당 중심 경쟁이 본격화되는 느낌이었다. 제15대 선거는 지역주의가 숫자로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이다.
신한국당은 전국 121석을 얻었고, 새정치 국민회의는 66석을 확보했다. 제16대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133석, 새 천년민주당이 115석을 얻어 양당 구도가 더욱 견고해졌고, 한나라당은 영남에서, 새 천년민주당은 호남에서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 흐름은 제21대와 제22대에 이르러 보수·진보 진영의 지역 기반이 계속 작동하는 형태로 이어졌으며, 지역 강세 현상이 뒤바뀐 현상이 나타나면서 진보의 약진 현상이 두드러진 선거 결과를 가져왔다.
제21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여 문재인 정부의 강한 국정 동력을 확보한 선거로 설명된다. 제22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넘김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사태로 이어짐으로써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게 되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탄탄한 여당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는 국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흐름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누가 이겼는지”만이 아니라, 의석 수가 어떻게 재편됐는지도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진보의 약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이 상황은 중도 층이 이동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정계의 진단이다. 한국 정치사의 흐름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의석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최근 두 차례의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도 진보가 승리함으로써 앞으로 진보가 우리나라를 이끌겠다는 인식이 강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의 반도체 공장부지 선정과 관련한 강한 handling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보수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였으며 결집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업은 이윤, 즉 수익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있다. 반도체 특성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부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여론이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서 2년 후의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는 일은 나쁘지 않은 일이다.
경쟁 중심의 메시지가 아닌 성장 중심의 메시지로의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반도체 공장 유치가 물거품이 아닌 탄력을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