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AI(인공지능) 생산혁명론’이란 제목의 글에서 “생산혁명의 시대에 희소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산능력이고, 그 경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생산혁명이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다. 생산비용과 생산시간, 생산규모가 동시에 바뀌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생산방식이 바뀌면 기업 하나가 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산업이 바뀌고, 자본과 노동의 흐름이 달라지며, 결국 국가는 새로운 생산방식 위에서 다시 설계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이 연산 속도에서 메모리 대역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 기업들은 HBM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AI 생산체계에서 의미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우위는 영구적인 해자가 아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공급망은 끊임없이 재편된다”며 “경쟁우위는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운동량에 가깝고, 그 운동량은 기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전력망과 공업용수, 산업부지와 송배전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생산체계는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국가의 역할을 생산 인프라 구축과 생산 능력 재생산, 생산 과실의 분배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