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구상에 “정부의 관치 개입”이라고 했다. 결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임과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지금 광주·전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며 “서로 경쟁하는 2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광주전남으로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왜 광주전남으로 가야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입지를 결정했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디로 가겠다는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며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발표하나”라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호남이기 때문에 된다는 말은 충분하지 않다. 반도체 투자는 선물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한다.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산업적 필연이어야 한다”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