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일본 방산업체와 군사 연구기관 등 20개 기관·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에 나섰다. 또 일본 기업 20곳은 ‘관심 목록’에 포함시켜 이중용도 품목 수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중국수출통제법’과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에 근거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업자가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 상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명단에는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를 비롯해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 등 군사 연구기관 4곳이 포함됐다.
또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전기소프트웨어, 미쓰비시전기엔지니어링, 미쓰비시정밀, 미쓰비시중공업 해양기술, 미쓰비시중공업 사가미하이테크, 미쓰비시중공업 물류기술, 미쓰비시중공업 해사기술, 미쓰비시중공업 특수차량 서비스 등 미쓰비시 계열 방산 관련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 밖에 일본항공기(NIPPI·니삐항공), 닛코토키, 닛코YPK, KGM, 아오키정밀공업 등 방산·항공 관련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별도로 일본 기업 20곳은 이중용도 품목 수출과 관련한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미쓰이E&S 등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20개 일본 기업을 관심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