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
대검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12·3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확보해 검찰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권영빈 특검보는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의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체포방해 혐의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가로막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수사’라고 맞섰다.
권 특검보는 “내란특검팀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해당 특수공무집행방해 고발 사건을 이첩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9일 각하 종결했다”며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영상을 확보해서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채증영상을 분석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종합특검팀은 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먼저 입건하고 지난 19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나 의원 측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출석 요구는 계속하되,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종합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건에 계엄 포고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시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이 정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계엄이 실제 선포될 경우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대검 간부 진술도 확보했다”며, 해당 문건이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을 이번주 재차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서면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관여할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및 방조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한 상태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