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합의한 증인 다수가 불출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선관위에서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송파구선관위원 10명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노태악 증인 및 중앙선관위가 증인들의 출석과 관련해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위철환 상임위원은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특위에 참석해 모든 국민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분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오전에 안 와도 괜찮다고 한 선관위 공무원이 있다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중앙선관위원들이 오늘 조직적으로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조직적 항명”이라며 “비상임위원들이 (사전 회의에서) 논의했음에도 ‘조만간 출석하겠다’고 한 것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담합한 것이다.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증인만 제외하고 비상근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석했다”며 “이분들이 짬짬이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이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위 상임위원의 답변에 “그럼 7명의 비상임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건가. (국조특위에) 나가겠다는 사람과 나가지 말자는 사람은 누구였나”라며 “위철환 증인은 상임위원장로서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물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