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 등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참정권 침해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 간으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다. 조사는 관련 기관 보고와 서류 제출, 청문회 등 방법으로 진행된다.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에 관한 사항 ▲사태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 ▲선거 관리 인력 운용·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조직체계 전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과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 역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조사) 일련의 과정은 선거 당일의 혼란을 확인하는 일회성 조사에 그쳐선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선관위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개혁보다 당대표의 ‘자리 보전’을 위한 음모론과 정치공세에 천착해서야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경찰까지 논란에 끌어들이며 새로운 정쟁의 전선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선동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