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절차와 신뢰를 흔들고 국민 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 사안으로 단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투표소에선 투표함 반출과 개표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선관위의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 선거 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바”라고 보탰다.
민주당은 향후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천준호 수석은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 그럼 그것을 기초해 세부 내용 협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