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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영유아 보육·교육, 격차 없는 출발선 보장’ 차담회
교육부, 2027년 3~5세로 무상교육·보육 지원 확대
작성 : 2026년 06월 01일(월) 17:17 가+가-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격차 없는 출발선 보장’을 주제로 제4차 미래교육 차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생애 초기부터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5세 27만8000명에게 128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4~5세 50만3000명에세 4703억원, 내년에는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한다.
그 결과 학부모의 유치원 납입금과 어린이집 등 이용료는 지난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4%, 18.3%씩 감소했으며,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증가하고 있다. 학부모의 평균 만족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90점을 나타내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제4차 미래교육 차담회에서는 영유아보육·교육 교사, 대학 교수 등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영유아 단계에서의 국가 책임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생애 초기부터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을 국가가 촘촘하게 책임지기 위해 유아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때 대체교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또는 연수 때 국공립유치원처럼 대체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순회교사나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경기 부천 소재 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병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 병가 사용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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