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최영렬 영암군수 후보가 군민 1인당 연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암형 민생연금’ 보장안을 공식 선언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1,200만 원 규모다.

최 후보는 25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체된 영암을 변화시키고 군민의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실속 행정을 보여주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발표된 ‘영암형 민생연금’은 정부 정책과 지역 자체 재원을 결합한 패키지 구조를 띠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

▶정부 농촌기본소득 최우선 확보 :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기존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유지 : 연 20만 원 ▶영암 상생발전기금 배당 : 연 100만 원 (스마트 물류 단지 유치 세수 및 예산 혁신 기반)

최 후보 측은 해당 연금 전액을 영암사랑상품권 및 월출페이 등 지역화폐로 지급해 관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동시에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원 조달 우려에 대해 최 후보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 정교하게 설계된 행정 대안”이라며 포퓰리즘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는 “영암 스마트 물류단지를 조기에 유치하여 기업들로부터 확보할 법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신규 세수를 전액 기금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관행적으로 지출되던 선심성 축제.행사비와 시급성 없는 토목 예산, 토지 매입비 등을 과감히 삭감하는 예산 혁신을 통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타 후보의 진영의 정책과의 차별성도 언급됐다. 최 후보는 “현재 지급되는 연 20만 원의 농촌기본수당으로는 체감되는 민생 고통을 해결하기 부족하며, 일각에서 제시하는 장기적 개념의 에너지 기본 소득 역시 실현에 수 년이 걸려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보다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확실한 민생 자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후보는 전라남도 종합민원실장과 박준영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을 지내며 광역 행정과 중앙 정치를 경험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