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중일 관계 악화를 초래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지 7일로 6개월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관계 개선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위기사태로 판단될 경우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 답변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외교적인 파장을 불렀다.
중국이 ‘핵심적 이익 속의 핵심’으로 규정하는 최중요 대만 문제에 대해 군사적인 관여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크게 반발하며 답변 철회를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여행 자제령,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물품) 대일 수출 금지령까지 내리며 대응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일본 도시를 잇는 항공편의 운휴·감편이 잇따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최근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와 소비 규모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중국에서는 일본 관련 음악·애니메이션 행사 취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일본 유학을 중단하는 등 인적 교류도 축소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일 외국 순방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중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라며 “일본은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전략적으로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중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기능해 온 ‘의원 외교’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소통 경로가 막힌 상황이라고 짚었다.
집권 자민당의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중국 수도 베이징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 공산당, 정권 간부와 면담은 하지 않았다. 일본 여당 간부가 해외 시찰에서 현지 당국 요인을 만나지 않는 것은 드물다.
초당파 일중우호의원연맹도 중국과의 접촉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인 곳에서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인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전 간사장은 지난 4월 우장하오주일 중국대사와 회담했다. 하지만 그는 주변에 “중국의 대일 태도가 강경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