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 지도부에 조속한 특검 추진을 주문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장이 대북송금이 없었고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발표를 했다”고 했다.
이어 “전부 다 돌아보니 수사 과정 속에서 조작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았다”며 “엄희준 검사 등은 자신들이 만든 녹취록 자체가 ‘재창이 형’에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연상케 하는) ‘실장님’으로 중요한 증거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직을 제거하려 했다”며 “숨겨진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저희들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주희 의원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 내린 성남FC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억지 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검찰이 허위 의견서 기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조력권 박탈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압박 조사 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검찰의 그리고 감사원 등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며 “감사원 역시 독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수사에 종속되어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이 모든 문제를 동일한 기관에 다시 수사 맡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특검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 전모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