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3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사 의견일 뿐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어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의 의견을 언급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완료해서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미 측과 협력을 현재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이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핵심 역량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면서도 “현재로서는 2029 회계연도 2분기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국방장관실에 제출했으며, 이를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다음해 연방정부 회계연도 예산이 그해 10월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회계연도 기준 2분기는 2029년 1~3월로 판단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짓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 용산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올해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연내 2단계 검증을 마무리지으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넘어가게 된다.
1,2단계는 여러 능력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정량평가인 반면, 3단계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의 경우 한미 통수권자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 언제라도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나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양국 국방장관이 건의를 할 예정이어서 아직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다”고 설명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