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중심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첫 군사 전략을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군비를 확충해 유럽 최강 재래식 군대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2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군사 전략을 공개하며 “독일 연방군(분데스베어)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국방력과 회복력을 높이고, 중기적으로는 핵심 역량을 대폭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우위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미국 안보 공백에 대비한 ‘유럽의 자립’이다.
새 전략은 미국이 여전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전략 초점이 점차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나토 내에서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하며, 단순히 회원국으로서의 역량 목표 달성을 넘어 유럽 대륙 방어와 연합 작전 수행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진 독일 안보정책 전환의 결정판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2022년 이후 1000억 유로 규로 특별 국방기금을 조성했고, 국방비 확대를 위한 재정 규제 완화와 무기 조달 개혁, 병력·예비군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군사력 증강은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2029년)는 즉각 전투 가능한 대비태세와 지속 작전 능력 극대화다. 2단계(~2035년)는 나토 목표에 맞춘 전 영역 전력 확충, 3단계(~2039년)은 혁신 기술과 미래 전력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군대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전통적인 병력·장비 규모 중심 사고에서 장거리 타격, 방공·미사일 방어 능력 등 실질적인 군사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병력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역과 예비역을 합쳐 최소 46만 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독일 현역은 약 18만5000명 수준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유럽 개입이 줄어들 가능성을 반영했는지 묻는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그런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나토가 대서양 동맹으로 남으려면 더 유럽화돼야 한다”며 “유럽과 미국 간 부담 분담이 동맹의 균형과 힘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