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연령과 금액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해 이달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전체 대상은 255만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원이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왔다. 올해는 9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을 높이고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린다.
2027년에는 10세 미만, 2028년에는 11세 미만, 2029년에는 12세 미만, 2030년에는 13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별 금액도 달라진다. 수도권은 똑같이 10만원을 받지만, 비수도권은 5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1만원, 특별지역은 2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엔 매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상에서 벗어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다가 법 개정으로 다시 받게된 아동의 경우 이달에 소급분도 지급한다.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명 중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43만명에게 지난 1~3월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총 1687억원을 소급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2018년 1월생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소급분을 포함해 이달에 40만원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에 살고 있다면 42만원, 인구감소지역이라면 우대지역 46만원, 특별지역 48만원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사는 2018년 2월생은 30만원, 2018년 3월생은 20만원, 2018년 4월생은 1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이라면 각각 32~38만원, 22만~28만원, 12만~18만원이 들어온다.
이는 1~4월에 전입·전출이 없을 경우 해당된다.
정부는 문자·우편 등으로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정보를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4월 중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추후 확인 후 소급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 정부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소급 지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급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해주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 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