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제3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최고 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일부에서 최고 가격제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중동 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그리고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취약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지원책을 강구해가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위기를 통해서도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 부처가 소관분야별로 당면한 과제를 챙기면서 또 미래를 내다보고 전통적인 화석 연료 의존의 경제를 탈피해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도 함께 병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엄단 조치하는 한편, 공급망·물가와 관련한 현장애로를 수렴해 필요시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수급반도 보건의료 분야와 조선 등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등 생산에 석화제품을 우선 공급 중이며, 민생복지반도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고시 시행 이후 유통 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금융안정반도 내달 중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약을 신설하고 석화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우리 원유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