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칩플레이션으로’ PC와 노트북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내용연수를 넘긴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활용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D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요 제조사의 완제품 PC·노트북 소비자 판매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5.1%, 2월 10.8%, 3월 12.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PC·노트북 가격 상승으로 디지털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현재 내용연수(데스크톱 5년·노트북 6년)를 경과한 중앙정부의 불용 PC는 재활용(무상양여)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불용PC는 각 기관 정보화기기 담당부서 판단에 따라 매각, 무상양여, 무상지원,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절차나 기준 부재로 실제 사용 가능한 제품도 폐기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불용처리된 PC 중 폐기된 PC(2만2000대)의 약 58%는 별도의 수리·정비 작업을 거치면 기본 업무 등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상 양여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불용품 처분지침(조달청 고시) 개정하기로 했다. 내용연수 경과 PC를 처분할 때 무상양여를 우선 검토하고 폐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할 계획이다. 무상양여를 받은 기관·단체(지방정부 등)이 취약 계층에 PC를 재양여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공공기관 불용 PC도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무상양여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방정부에 무상양여된 PC는 수리·정비 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랑의 그린 PC’와 장애인·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AI·디지털 역량을 교육하는 ‘AI 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전쟁 추경’이 확정될 경우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4조8000억원)을 활용해 취약 계층에 PC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 추경 편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최근 PC·노트북 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인당 지원 기준단가(2025년 교육부 기준금액 104만2000원)도 상향 조정한다.
교육부·교육청의 AI·디지털 교육 활성화 정책에 따라 초·중등 학생 1인 1디바이스(노트북·태블릿) 보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에서 PC·노트북 가격 급등에 따른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수급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D램과 PC·노트북 시장에서의 유통·수급상황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