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6일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에 대해 아직은 요구받은 바 없으나, 일본 관련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공영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는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활동 참여를 검토하도록 요구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요구받지 않았다”며 “가정해 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법률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일본 관련 선박과 승무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 무엇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비함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결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요구 때문이 아닌 일본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적 틀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최근 며칠 간 각 부처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검토 후 “최적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경비행동’ 발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국가 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이 상정될 경우 파견할 수 없게 돼 있어 매우 어렵다”고 부인했다. “현행법 범위 내에서 무엇이 가능할지, 무엇을 지금 해야 최선인지 확실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태 진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한 오는 19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국제법상 법적 평가를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자제해왔는데, 미일 회담에서도 이를 피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충분하게 의사소통하면서 현 정세를 고려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정세에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며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위대 파병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