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 관련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이 의결된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보완수사권 관련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법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28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중수청 및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24일 재입법예고를 실시한 법안으로, 앞선 입법예고안에서 논란이 됐던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는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하고, 중수청의 수사 대상도 9개에서 6개(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공소청법안에는 검사가 징계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종전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었는데, 국회 탄핵소추 절차나 사법부 판결 없이 정부 징계만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은 정부입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공포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약 7개월 뒤인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목표로 후속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은 이번 설치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다음 달 ‘집중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수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 16일에는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이란 사태로 인한 경제적 여파 및 재외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며 “대통령께서 부재 중인 만큼 각 부처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을 영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재정경제부의 중동 상황 대응 관련 보고를 들은 김 총리는 “인접국에 대한 이란의 반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해당 국가에 상주하는 국민에 대한 여러 대응, 대피에 대한 방책을 특별히 잘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