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근본 대책이지만 농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부동산을 투기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은 수도권 집중에서 오고, 농촌으로 돌아가려 해도 농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터를 잡기 어렵다”며 “세제·규제·금융 등 정책 수단을 통해 투기·투자용 보유는 의미 없다는 인식이 들게 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헌법의 ‘경자유전’ 조항을 언급하며 농지용 땅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대규모로 전수 조사를 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면서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했다.
담합 신고에 대한 포상금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면서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