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소집 협조를 요구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주요 법안 단독 처리도 시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 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특별법 처리가 늦어져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 개정안도 적기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수당법과 국민투표법 등 2월 처리 목표인 주요 법안을 거론,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거부하고 여야 합의도 파기하고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조차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억지와 궤변,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그렇지 않으면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이에 반발해 이후 본회의 등에 비협조 중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 행정통합 관련법 등 처리를 위해 24일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그간 내란 청산의 제도적 완성인 개혁입법 처리를 양보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해 속에서도 약 200여 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민생 때문에 미뤄왔던 개혁입법 처리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민생 중의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이자 민생마저 방해하는 ‘민생 국정 발목잡기 정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중심으로 국회의장에게 최대한 요청을 드리고 있다”며 “반드시 그렇게 관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야당이지만 중요한 국회의 일원이라는 책임감으로 본회의 일정에 협조하라”고 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위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그간 수많은 토론이 있었고, 특위 구성 등 여러 계기에 국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특히 “사법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법 왜곡죄가 운영되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 추상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보다 훨씬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헌 논란에 충분히 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검찰 개혁 후속 조치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