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 자립 생활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졸업생 중 1명만 직장이 있고, 300만원 이상을 버는 졸업생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의존 구도가 초가화된 데다 주거 선택의 폭이 좁고, 자립으로의 이행을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특수교육 정책이 진학과 자립 생활 등 생애 전반을 아우르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립특수교육원의 ‘2025 특수교육 종단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고교 졸업 이후에도 자립 생활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특수교육원이 2021년 2월 졸업생 150명과 2024년 2월 졸업생 139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1.8%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나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94.3%에 달했다. 기숙사 거주는 2.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는 0.9%에 그쳤다.
연구진은 “가족 중심의 거주 형태가 지속될 경우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으며 이는 졸업생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독립성을 장기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주거 관련 정책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생활 기술 훈련, 사회적 관계망 형성, 자립 역량 강화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주거지원 모델로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졸업생들의 직업훈련 참여율도 저조했다. 졸업 후 직업훈련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21.1%에 머물렀다.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받을 만한 훈련·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22.3%였고, ‘훈련기관 입학이 어려워서’가 17.9%,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가 9.5%였다. 8.4%는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워서’, 2.8%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고등교육을 받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총 47.5%를 차지했다.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직업이 있다고 답한 졸업생 비율은 30.8%로, 2024년(11.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행동 장애가 있는 졸업생은 모두 직업이 있다고 응답했고, 학습 장애가 있는 졸업생의 경우 66.7%가 취업한 상태였다. 지체 장애(9.5%), 자폐성 장애(15.4%)의 경우 취업률이 낮은 축에 속했다.
취업한 졸업생의 44.3%가 보호고용 형태로 근무 중이었다. 보호고용은 일반 직장의 작업 조건 하에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특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해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고용 형태다. 보호고용 비율은 2024년(29.6%)에 비해 14.7%포인트(p) 늘었다.
중증 장애인을 먼저 사업체에 배치한 후 작업 현장에서 교사나 직무 지도원이 지원해 통합고용 가능하도록 한 지원고용 형태로 고용된 졸업생은 30.0%, 경쟁고용 비율은 18.6%였다.
연구진은 “2024년 대비 2025년의 경우 ‘보호고용’의 형태가 증가됐다는 것은 중도중복장애인이 직업을 갖게되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지원고용이나 경쟁고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도장애인이 보호고용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추적관찰이 보다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취업 경로는 학교 소개·추천이 34.3%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알선이 15.7%로 뒤를 이었다. 2024년에는 학교 소개와 공공기관 알선이 29.6%로 동일했는데, 지난해에는 학교를 통한 취업이 더 두드러졌다.
근로 형태를 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는 51.4%, 임시근로자는 35.7%, 일용근로자는 8.6%였다. 2024년과 비교해 상용근로잔느 48.1%에서 2.7%p 늘고 임시근로자는 44.4%에서 8.7%p 줄었지만 일용근로자는 3.7%에서 4.9%p 증가했다.
급여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을 받는 졸업생이 44.3%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미만은 21.4%였다.
100만원 이상 받는 비율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은 18.6%,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12.9%였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2.9%에 불과했다. 300만원 이상 받는 졸업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활발해졌다. 진학 현황을 보면 지난해 졸업생의 61.7%가 상급학교에 진학해 2024년(54.9%)보다 소폭 올랐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