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 및 검찰개혁 후속조치 논의에 나선다. 당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2월 임시국회 막바지 처리 법안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릴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과 더불어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주장하며 야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일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하면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우선순위로 둔 채 사법개혁 등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법안 내용을 두고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판사와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는 등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의 경우 당내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당 정책위원회는 법 왜곡죄 일부 조항이 처벌 대상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법안을 처리하기 전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형량이 낮다며 법 왜곡죄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경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의원들 논의를 통해 법안 내용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소청·중수청법도 아직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합의점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구조 일원화 및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명칭 유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을 설명했다.
법사위 등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총장 명칭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 수정안에 반대해 검찰개혁 후속 조치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후 당 원내대표단은 정부 수정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법사위를 설득하는 과정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