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가격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교복 논란이 착용 의무화 적절성 여부로 번지는 모양새다. 교복 의무화에 대해선 교육 주체 간 입장이 엇갈리는데,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교육계와 외교부,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교복을 도입한 학교는 1886년 개교한 이화학당이다. 1889년에는 배재학당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남학생 교복 착용이 이뤄졌다. 처음에는 치마저고리나 일본식 교복을 착용했는데 1907년에 숙명여학교에서 최초의 서양식 교복이 도입됐다.
이후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시책이 시행되면서 획일화·균일화된 교복이 등장했는데 1983년 중·고등학생 교복 및 두발 자율화 추진으로 교복 자율화가 시행됐다. 단 교복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및 반발 등으로 시행 3년 만인 1986년에 교복 자율화는 폐지됐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상 학교에서 입는 옷은 정장 형태의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 등이 있다. 교복이 불편하다는 민원 등에 따라 최근에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기념일에만 정장 형태의 교복을 입고 평소에는 생활복을 입는다.
우리나라만 교복을 입는 것은 아니다.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데일리라는 곳에 실린 135개국 대상 국제 비교 연구를 보면 약 75% 이상 국가에서 다수 학교가 학생 착용 복장으로 교복을 요구한다고 한다.
교복의 종류와 착용 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는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복 착용 여부가 학칙으로 정함에 따라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교복을 입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할 수도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통일된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경기 부천 소재 한 고등학교 학생부장 출신인 A교사는 “교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를 두고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교복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위화감 감소, 편리함, 아침 등교 준비 시간 단축 등이 꼽힌다. 반대로 개성 표현의 제한, 불편함, 활동성 제한 등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5월 경기 광동고에서 실시한 교복 자율화 관련 조사에서 학부모는 60.5%가 반대했고 학생은 75.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은 반대 58%, 찬성 42%였다.
일각에서는 교복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복 문제가 최근에 다시 대두된 만큼 사회적으로 교복 자율화에 대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