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일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한 철저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 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과에 기반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 편성 전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 인재 확보 전략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정부는 R&D(연구개발) 투자 방식의 효율화와 해외 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담합의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은 처벌 만능주의, 사법 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직자들의 자세와 적극 행정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 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행동이 국민 삶을 바꾸고 행정의 속도가 나라 미래를 좌우한다"며 "국가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 가치가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