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다. 또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을 비판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최저형이다, 무기징역"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 판결은)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죄가 국민의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사법정의, 헌법,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끈을 놓을 수 없다"며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는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되었다"며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을 비판하며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는데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인가"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을 유린한 내란죄에 사법부는 마땅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법의 준엄함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의 명령에 눈감은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적었다.
문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패한 내란이라서', '초범이라서', '나이가 많아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외면한 국민배반 지귀연 판사, 저는 이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법부의 정의는 오늘 죽었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