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대통령이 동맹과 비동맹을 가리지 않고 무역대상 140개국을 상대로한 반강제상호관세 인상 목적은 ‘신세계 질서’ 구축을 위한 과정으로 풀이된다. 미국 주도의 신세계 질서는 1달러 지폐 제작시 인쇄되어 실행이 예정된 질서였다.
바로 ‘ANNUIT COEPTIS, NOVUS ORDO SECLORUM’ 미 1달러 지폐 상부와 하부에 인쇄된 라틴어다. 상하부를 하나로 묶어 해석하면 ‘신세계 질서를 이룩함에 성공한다’는 의미다. 신세계 질서는 세계 경제통합후 정치 통합을 이뤄 세계 단일정부를 의미한다.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트럼프행정부 1기출범후 2018년 한국을 비롯해 철강25%, 알루미늄10% 폭탄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2019년 중국에 수 천억원의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미-중무역전쟁이 시작됐다. 미중무역전쟁이 자유무역체제의 세계 무역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신세계 무역질서를 구축하려는 사실상의 신호탄이었다.
지난해1월 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 10~50%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동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관세 무역협상에 나섰고, 한국도 지난해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상호관세무역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오랜시간 산통 끝에 정비되어 견고해진 국제자유무역질서를 와해시킨 미국의 상호관세인상 협박에 아무소리를 내지 못한채 대부분 국가가 굴복했다. 미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질서는 미국 공급망으로 미 무역상대국 모두를 끌어들여 미국 입맛대로 끌고가려는 강제 질서 재편이다. 사실상 군사력을 앞세운 질서 재편이다. 차기 미대통령에 민주당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강도면에서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이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대통령은 “국제법은 필요없다. 날 막을수 있는건 내 도덕성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언어의 이면에는 무소불위의 세계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뉘앙스를 깔았다.
트럼프는 유엔산하 31개기구를 비롯해 총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반면에 트럼프는 가자지구 종전과 재건까지 종신의장직을 맡은 평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개국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UN을 대신한 기구이다.
트럼프의 재당선은 신세계 질서구축을 위한 미국민의 선택이었다. 심지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인상 정책에 반발해 왔던 베네수엘라 마두로대통령 부부를 자국 수도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데려왔다. 죄목은 마약 카르텔 수장이라는 명목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노린 미국의 군사작전이었다. 미국에 반발한 국가에 샘플로 보여주었다.
트럼프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정상화될때까지 과도통치를 선언하고 미 석유회사가 파괴된 석유시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재건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명백한 국제법위반 및 주권침해이다. 베네수엘라가 반발하면 2차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것이 국제질서의 현주소이다. 새로운 국제질서에 순응하라는 메시지다.
미트럼프행정부의 관세인상 압박으로 딜레마에 빠진 것은 동맹국 한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이다.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나토, 일본 등은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경쟁관계이기에 관세인상 압박에 굴복했지만 중국시장을 버릴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동맹이 불편한 이유다.
미국의 동맹국 때리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내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고 중산층의 소득 정체, 경제 쇠락지역의 정치불신이 가중되면서 미국 사회의 안정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도 미국 사회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됐다. 미국의 내수침체는 결국 동맹국의 관세인상이나 미군주둔비 인상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트럼프의 관세인상은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미국 국익을 위한 정책이기에 얼핏보기에는 미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관세인상은 과도한 물가 인상을 초래해 미국 내수를 침체시켰다.
상호관세 인상정책에 유리한 기업은 글로벌 생산망을 자유롭게 옮겨다닐수 있는 초일류 다국적 기업과 미국정부와 계약을 맺은 군산, 반도체, 에너지 기업과 금융자본 등이다. 이들 세력이 미국 정치,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이들 기업이 관세인상과 관련해 보조금을 막대하게 챙긴다.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주식이 오르는 이유다.
트럼프의 신세계질서는 세계경제구조의 신질서를 통해 정치통합을 이뤄나가려는 계획이다. EU처럼 말이다. EU는 50년대부터 경제통합을 통해 현재 정치 통합을 이뤄 나가는 중이다. 세계 정치통합은 비현실로 여겨졌지만 트럼프의 상호관세인상으로 세계자유무역 기존틀이 흔들거리면서 정치통합 즉 세계단일정부 탄생 가능성이 드러났다. 성경은 이미1900년전에 세계단일정부를 예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