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정책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질 정도로 치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외적 관계에선 더욱 그렇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투자 특별법’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지난달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 예측을 훨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과 통상 협상을 뒷받침하고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길 부탁드린다”며 “전에 노동부 장관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적체돼 있다며 “신속하게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진실이 무엇인지를 발굴하기 위해 청문회·국정조사 등 각종 행위를 한다. (그런데) 최근 보니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여에 유리하든 야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며 “위증 고발 사건은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 신속하게 가려줘야 한다. 국가의 핵심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최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 등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는데 경찰 조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울산 현장 상황을 거론하며 “조선업이 세계 1위이고 활황인데 노동자를 못 구해 지방정부에 비자 발급권을 줘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임금 220만원을 주고 채용한다는데 국내 노동자 일자리는 어떻게 되며, 최저임금을 주면 조선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타협이 필요하지만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 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인력을) 끌어 안아야 하니, (정규직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쓰고 하청을 주고, 하청에 하청을 주는 비정상적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또 최근 가축 전염병 확산과 산불 발생과 관련해서도 관리와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