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재명대통령이 모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분과위 인사청문회 중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전격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 국무위원과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김한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이며 최초로 시행된 인사청문회에 대한 효시라고 말할 수 있다.
청문회의 목적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정책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25년 동안 시행해 오면서 청문회의 목적을 100% 만족한 인사는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새겨 보아야 한다.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인사청문회’라 할지라도 필요한 검증절차라고 국민은 동의하고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청문회 결과,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윤리, 도덕의 기본만큼은 갖추고 있는 인물을 선임하는 관례를 만들면 좋겠다. 청문회 항목들을 살펴보면 눈높이가 높은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는 청문회 결과가 채택되지 않았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마나한 인사청문회가 대부분이었다. 한마디로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인물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며, 착하게 살아온 선량한 백성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했다는 이야기다.
거슬러 올라가면 70~80년대 개발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게 되었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대다수가 부동산 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정도로 도덕과 윤리의식은 땅에 떨어졌고 ‘돈’이 최고 가치로 자리 잡게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을 수 있는 선택받은 인재가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가치관이 그 정도로 빈약한 자들이라면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지명하고 인선하는 일에 더욱 다양함과 냉철함이 요구된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질타하는 언론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물론 지적하는 일도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수단이겠지만 ‘지적함’과 ‘대안’들을 동시에 제시하는 노련함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가장 중요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진즉에 개선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보기도 한다.
또한 그런 토양이 갖추어진 나라로 평가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라고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며,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비즈니스’로까지 연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주권정부답게’ 모든 국민이 ‘고위공직자’ 인선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천권’을 부여하여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마음먹은, 보수를 아우르겠다는 탕평인사가 성공하려면 진보와 보수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탄탄한 ‘전문성’과 ‘도덕성’이 보장돼야 함이 필수인데, 이는 고도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주변 지인을 수소문하는 방식으로도 어렵지 않게 걸러낼 수 있는 일이다.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파격’성에만 방점이 찍힌다면 비슷한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금 번 모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계기로 그 기본을 바로 새기는 사례가 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이참에 우리는 ‘부정부패’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어느 정도 인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부패인식지수’를 산정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는,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180개국 중 30위 OECD국가 중에서는 꼴찌에 가까운 순위에 있다. 동방예의지국, 선비정신을 자랑해 왔던 우리나라가 아직도 부정부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부패란 ‘바르지 못하고 타락함’의 의미로 부패, 타락이다. 독직이라고도 한다. 청렴결백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깨끗하며 탐욕이 없음’인데, ‘성품이 맑고 검소하며 깨끗하고 순수한 인품’을 말할 때 쓰인다. 청렴이 필요한 이유는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여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밑바탕이 되어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신과 사회의 안정과 행복에 기여’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통합인사에 대한 의지는 우리 토양에서는 쉽지 않은 각오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부처에서 잔뼈를 키워온 노련한 기술자 같은 인재들’과 사기업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일구어낸 각계각층’에서 고른 인재를 찾아내는 “인재등용문”을 넓힌다면 경쟁력 있는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AI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는 실무경험이 많은 현장에 포진되어 있다. 성서 로마서 기자는 증언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