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망언”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월 31일 자정께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논평을 담은 기사를 첨부하며 “혹시라도 언어해독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쓴 ‘쉽다’는 말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1월 30일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이 대통령의 엑스 글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못하고 있나. 집값 대책 없다더니 그 사이 대단한 묘수라도 찾은 건가”라고 비판하자 이에 대한 반박에 직접 나선 것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세상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정부 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곱버스’처럼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감세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는 말을 축약해서 ‘집값 잡는 것이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보다는 쉽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종료’를 ‘날벼락 규제’로 표현한 언론 보도에 대해 1일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만큼은 자중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이라는 제목으로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열거한 칼럼을 첨부하며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4부라며 보호까지 해주지 않나.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 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 테고, ‘4년 간 중과 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다”며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생각은 ‘상대를 공격할 수만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 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할) 기회를 4년이나 줬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며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 (5월 9일까지)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