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2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여유자금 운용시 코스닥 등 국내 주식과 혁신성장 등 정부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등 67개 기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금운용평가에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자산운용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강화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기금자산 운용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국내 67개 연기금은 2024년 기준 1222조원의 여유자금을 운용 중이다. 국민연금 규모 확대 등으로 기금 운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수익률은 2019년 3.02%, 2020년 2.83%, 2021년 1.68%, 2022년 0.00, 2023년 5.55%, 2024년 4.57%를 기록했다. 정부는 현금성 자산과 확정금리형 등 안전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점이 기금 수익률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추진한다. 투자전략 수립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 벤처투자시장 확대,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 코스닥 시장 신뢰 제고 등을 고려해 수익률을 높이고 공적 역할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경제 선순환을 위해 코스닥 등 국내 주식 투자를 확대한다.
연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은 2019년 7.7%에서 2024년 43.6%로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2010년 12.7%에서 2024년 13.1%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특히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규모는 5조8000억원 규모로 전체 국내주식 투자의 3.7%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코스닥의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투자자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연기금 국내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종목을 편입·확대해 투자 다변화 및 혁신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국내 벤처 투자도 확대한다. 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벤처투자를 편입·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 투자를 통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기여도도 높일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환경·사회적 책임·기업 지배구조 개선) 투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유동성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기금 지출구조와 청산비용 등을 고려한 유동성 관리 모형을 구축하고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투자를 다변화해 위험을 분산한다. 또 해외자산 투자시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박봉용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은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의 네 가지 기준으로 최적의 조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원칙에 따라 안정성과 유동성을 전제로 해서 수익성, 공공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다변화하는게 이번 기금 자산운용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4949.59)보다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064.41)보다 18.18포인트(1.71%) 오른 1082.59에 거래를 마쳤다.
기획처는 이날 회의에서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전체 기금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기금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과 사업 평가를 평가한다. 기금운용평가 지침은 매년 초 기금관리주체에 배포한다.
올해는 기금 자산운용 방향에 따라 공공성과 환위험 관리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기금의 혁신성장 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가점 배점은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가점 최소 기준 금액은 상향조정(대규모 2조→3조원, 대형 1000억→1500억원)했다.
신규 벤처투자시 자산운용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펀드 결성 초기 3년 수익률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항목에는 벤처투자(1점)를 명시했다.
중장기자산 상대수익률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수익률에는 코스닥지수를 반영한다. 현재 코스피만 반영 중인 국내주식형 평가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를 5% 혼합해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참여유인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연기금의 해외투자시 환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환율 변동에 의한 자산가치 변동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수행 하도록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대규모 기금은 1.5점, 대형 기금은 1.0점, 중소형 기금은 0.6점이다.
해외자산 평가기준수익률은 실제 운용한 환정책에 따라 적용하도록 했다. 기금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환정책을 변경했을 때 수익률이 벤치마크 대비 과대측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금이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준수해 투자 계획서에 해당하는 자산운용계획(IPS)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고려해 전략적 자산배분안과 자산배분 변동 허용범위를 도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배점도 상향조정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